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2017년/7월 (문단 편집) === 7월 11일 === * [[문재인]]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[[유영민]] [[미래부]] 장관과 [[정현백]] [[여성가족부]] 장관을 공식 임명하였다.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0711095829469?rcmd=rn|#]] 송영무 국방장관 내정자와 조대엽 노동부장관 내정자를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선 [[우원식]] [[더불어민주당|민주당]] 원내대표가 야당을 설득할 시간을 며칠만 달라고 요청해 조금만 더 유보하기로 했다고 한다.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0711102726711?rcmd=rn|#]] *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주의 사업에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는 적합업종제도를 ‘생계형’과 ‘상생형’으로 나눠 시행하기로 했다. 소규모 기업과 영세자영업 가계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사업영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대기업의 진입을 막고,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그대로 둔 가운데 대·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기로 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1&oid=028&aid=0002371614|#]] * [[국정원]]이 적폐청산 TF의 조사 대상을 발표했다. [[NLL 대화록 논란|NLL 논란]]과 [[국정원 여론조작 사건|국정원 대선 개입]] 등 총 13건의 정치공작 사건들을 제대로 파헤치겠다고 한다. 그러자 민주화 이후 국정원의 ~~개인적~~ 일탈이 유독 두드러진 시기였던 [[이명박]] - [[박근혜]] 시절 여당이었던 [[자유한국당|한국당]]은 '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는, 정치 보복 행위'라며 반발하고 나섰다. * 정부의 고리 5,6 호기 공사중단이 원자력안전법을 외면한 형사상 배임 행위 강요라는 보도가 나왔다.[[http://www.munhwa.com/news/view.html?no=2017071101031621087001|#]] 그리고 원전 중단 정책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담당 장관의 발언도 없이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기사도 나왔다.[[http://news.donga.com/3/all/20170712/85310150/1|#]] 허나 정부는 언론에 나타난 녹취록은 일부 발췌된 요약본에 불과하며, 참석자들이 각각 20분 이상 발언하였으며, 해당 장관의 주장 역시 포함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반박하였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56&aid=0010480108|#]] 여기에 공사 중단은 그저 기초 작업의 일시 중단일 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걸치면 되는 문제라는 측과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너무 성급히 진행되고 있다는 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